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반대 당신의 의견은?

반응형

혹시, '반려동물 보유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에게 보유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저도 애완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주의 깊게 보게되는데요, 보유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의 이유와 보유세 도입의 문제점과 해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려는 이유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반려동물 관련2023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이 28.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반려동물 인구가 무려 약 1,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에 비례해, 유기 동물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에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추진하려는 주요 근거로 유기동물 문제 해결과 공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주로 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찬성의견

찬성하는 이유는?

 

반려동물 복지 향상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동물 보호 시설, 유기동물 구조 및 관리,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 복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반려동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 문제 해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연간 약 13만 건으로 집계되어, 유기동물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통해 무책임한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고, 유기동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반려동물 등록제를 강화하고, 유기동물 구조 활동에 더 많은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회적 책임 강화
반려동물 양육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공공 안전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게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 가구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반려동물 입양 감소
보유세 도입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려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책임을 인식시키며, 신중한 결정을 유도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경우, 반려동물 입양에 신중을 기하게 되어 무분별한 입양과 이후 유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반대 의견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증가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중, 반려동물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노인분들도 많다는 점, 그분들께 추가적인 세금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유로 인해 반려동물 유기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으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면, 반려동물 양육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기 동물 증가 우려
보유세 도입이 오히려 유기동물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세금 사용에 대한 불신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더라도 그 세금이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실제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는 단순한 세금 부담으로만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세수 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면 반대 입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
반려동물 양육은 개인의 생활 방식 선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개인의 취미나 취향의 문제일 뿐인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시 문제점

세금 부과 기준 설정의 어려움
반려동물 보유세의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의 종류나 크기, 수명에 따라 세금을 차등화할 것인지, 소득에 따라 부과할 것인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의 크기와 종류에 따른 세금 부과는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화는 관리와 시행에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수의 불투명성
반려동물 보유세가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제대로 사용될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보유세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부담으로만 남게 되어,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반려인에게 큰 부담
세금이 전반적으로 부과될 경우, 저소득층 반려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될 경우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반려동물 복지를 개선하려는 목적과는 반대로 유기 문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무등록 반려동물 증가 가능성
현재도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가 많은데, 보유세 도입으로 인해 더욱 등록을 피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반려동물 등록을 기피하게 되어 관리와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무등록 반려동물 문제를 심화시키고, 유기동물 문제 해결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문제 해결 방안으로 나오는 의견들

 

보유세 수익의 투명한 관리
반려동물 보유세 수익은 반려동물 복지와 유기동물 구조 활동 등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금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지자체와 관련 단체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운영하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금 대신 반려동물 등록제와 교육 강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 이상이 등록이 되지않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보유세 대신 반려동물 등록제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등록제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여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금 대신 등록비와 교육비를 통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
저소득층을 위한 반려동물 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필수 용품 지원 등 사회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기 문제를 줄이고 반려동물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강화 및 입양 장려 정책
보유세가 부과되는 대신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을 장려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양 시 보유세를 경감해주거나 지원금을 제공하여,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 시설을 확충하고, 입양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유기동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는 이슈로,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통해 유기동물 문제와 반려동물 복지를 향상하려면, 세수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정책과 준비부족으로 인해, 더 많은 정책들로 기틀을 마련한 뒤에야 도입을 따지는 것이 수순인 듯 합니다.